-
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…한동훈 법무부, 누굴 밀까? 尹心 주목 [Law談 스페셜]
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[뉴스1]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(57·사법연수원 18기)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. ━ 대한변협, 홍승면·김형
-
한동훈 취임날 라임사건 무혐의…수사목록서 미리 지우기였나 [정구집의 댓글 읽어드립니다]
■ 「 '나는 고발한다'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'나는 고발한다 번외편-댓글 읽어드립니다'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. 오늘은 대신
-
한동훈 취임 일성 “秋가 없앤 ‘여의도 저승사자’ 합수단 부활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면서 “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(이하 합수단)을 부활시키겠다”라고 밝혔다.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
-
민주당 '라임 리스트' 처벌 소식, 중간에 멈췄다…추미애 한 일 [김경율의 별별시각]
■ 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얼마나 부실하게 처리했는지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정구집
-
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…제발 라임 수사해달라 [라임 피해자 정구집이 고발한다]
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(왼쪽). 그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
-
"증권합수단·범정 부활" 밝힌 한동훈…당분간 검찰도 챙길 듯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
-
‘전주(錢主)’ 김봉현에 투자해 돌려막기한 前 라임 본부장, 징역 5년 확정
라임자산운용(라임)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'돌려막기'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.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. ━
-
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,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[尹검찰공약 갈등]
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.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. 뉴스1 검찰의 구체적 사
-
檢출신 대통령 '신·구 권력 충돌' 터질까…뇌관은 울산선거·원전
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‘불편한 동거’가 시작됐다.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“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약속했
-
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…4가지 바꿔야, 피해자 눈물 닦는다 [Law談-이민석]
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.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
-
[로펌] 금감원 출신 등 베테랑 30명 포진…독보적인 ‘맨파워’ 자랑
세종 금융규제팀“금융규제팀은 우리 법인에서 가장 바쁜 팀 중 하나입니다.” 세종의 금융규제팀의 저력은 ‘맨파워’에서 나온다. 30여 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팀 구성원을 보면 면면이
-
우리·하나은행 “라임 사태로 손해”…1000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
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.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.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
-
[이현상의 퍼스펙티브] 피해의 기억만 있고 가해의 기억은 없다
━ 적폐청산인가, 정치보복인가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. 조국 사태 같은 정치 현안이 들끓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. 그런 그
-
[사설] 3년 끌어온 장하성·김상조 펀드 의혹, 철저히 수사해야
━ 금융위, 디스커버리 펀드 뒷북 징계 ━ 권력형 비리나 특혜 없었나 밝혀야 금융 당국이 3년 전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
-
'라임 사태' 핵심 김영홍 도피 자금 댄 측근 구속기소
라임자산운용(라임)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(도피 중)의 측근 정모씨가 해외에서 검거돼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송환됐다. 연합
-
‘1조원대 환매 중단’ 라임자산운용, 결국 파산 신청
[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] 1조7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.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
-
[시론]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리스크 막는 백신
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미국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이던 1973년, ‘워터게이트’ 특별검사에 임명된 아치볼드 콕스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다. 그는 정치권력의 수
-
50억 의혹 곽상도 재소환 일정도 못 잡았다…대장동 수사 표류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‘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’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.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5일까지 재소환 일정도 잡히지
-
[강찬호의 시선] "썩어빠진 바보, 멍청이" 전직 총장들에게 이런 욕 들은 검찰
강찬호 논설위원 “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. 지금 검찰은 바보 멍청이에 수사 의지도 없습니다.” “봐줘도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? 검찰은 정의감도 없습니까? 권력이 그리 무섭
-
[Law談-이민석] 유명 정치인 내세워 고수익 약속 땐 의심
이민석 변호사가 중앙일보 디지털 칼럼 로담(Law談)에서 금융사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제시하는 '이민석의 금융사기 추적'을 새로 연재한다. 중앙포토 최근 금융사기가
-
라임 이종필, ‘돌려막기 의혹’ 1심서 징역 10년·벌금 3억원
서울남부지법 뉴스1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(라임)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부실을 숨기기 위해 펀드 ‘돌려막기’ 등을 벌인 혐의로 1
-
옵티머스 재판 2라운드 돌입…"정·관계 로비 없다"로 끝인가
“꼬리만 잡히고 머리는 자취를 감췄는데 선고가 나와도 속 시원할 리가 있겠나” ‘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’ 피해자 A씨(65)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1심에서 주범인 김재
-
소리만 요란한 ‘라임 2년’…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
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.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 재판부가
-
‘고소‧고발인 조사’ 규칙서 뺀 공수처…인권 수사 후퇴 논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고소‧고발인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 착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자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. 검찰과 차별화된 ‘인권 수사’를 강조한 공수